구제역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 전남, 제주 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구제역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오늘은 충주에서 한 농민이 구제역을 비관 음독 자살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이렇게 구제역 사태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데.
몇몇 언론과 몇몇 고위층은 이 사태를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실비 100%를 지급하는 방식때문에 구제역 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말한다.
몇가지 코멘트를 보도록 하자
문제는 구제역이 워낙 대규모로 발생하다 보니,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축산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 다른 공무원이 속성으로 교육받고 보상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농장주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구제역 예방ㆍ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해 보상금을 깎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아무런 주의 없이 구제역 발생국가에 버젓이 다녀오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구제역을 퍼뜨려도, 보상만 받는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증현 장관의 '모럴 해저드' 발언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 한 축산농은 "소와 달리 돼지는 번식력이 왕성한데다 바코드(이력제)도 달지 않아 정확한 살처분 마리수 추산이 안된다"며 "나쁜 마음 먹으면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00% 실비보상도 논란거리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 정도 지원이 이뤄지지만 100% 실비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구제역 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1. 1. 30 / 한국일보 / 구제역 100% 실비 보상 축산농 도덕적 해이 논란 中]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제역 관련한 논의를 하다가 한 발언이라고 한다. 일부 축산농이 방역에 소극적이란 취지의 비판이었다. 윤 장관은 또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까지 동이 날 지경"이라며 "현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또 다른 참석자가 "지금 몇 십억, 몇 백억 보상받은 농가들도 있다"며 "그 사람들은 살처분 해놓고 베트남에 골프 하러 나갔다더라"고 맞장구 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제역 관련한 논의를 하다가 한 발언이라고 한다. 일부 축산농이 방역에 소극적이란 취지의 비판이었다. 윤 장관은 또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까지 동이 날 지경"이라며 "현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또 다른 참석자가 "지금 몇 십억, 몇 백억 보상받은 농가들도 있다"며 "그 사람들은 살처분 해놓고 베트남에 골프 하러 나갔다더라"고 맞장구 쳤다.
[2011. 1. 28 / 중앙일보 / "집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 없는데..." 윤증현, 구제역 축산농가 비판 中]
이 얼마나 현실 인식이 부족한 말이란 말인가?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니....
이득이 되지도 않는데, 100% 실비보상이라는 말에 혹해서 자신이 키우던 가축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100% 실비 보상이라고 해도, 이를 돈벌이로 이용할 수 있는 농민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한 지역은 정상화 되기까이 대략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이 기간동안 축산농의 수입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다시 가축을 들이기 까지 축사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인건비.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갚기위한 대출금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100% 실비 보상을 한다해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대도 누가 자신들의 가축을,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구제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할까?
자신들의 방역, 초동대처 미흡을 전 정권의 매뉴얼이 부실했던 탓으로 돌리고.(물론 이 또한 어이없는 주장이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상처 받고 있을 농민들을 죽이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
양심이란 있는 사람들일까??
물론,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또 "오해다! 의도가 잘못전달되었다!"라는 식의 변명과 함께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말실수가 넘쳐나는 정부라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까지도 농민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려 하다니.... 할말이 없어진다.
